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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약관동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안내에 대한 동의 서식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도로굴착시스템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부산시와 도로굴착시스템 회원 및 비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부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부산시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도로굴착시스템 사이트의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실명확인)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본인확인계정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임이 인증된 계정
6. ID(회원번호)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이메일주소만 가능함(하나의 본인확인계정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8. 확인번호
공인인증서 재등록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9. 이용해지
부산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10. 비회원
본인확인계정을 통해 당 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는 자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부산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인 회원의 이용신청과 이에 대한 부산시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제6조의 신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본인확인계정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기타 부산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5. 기타 부산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
① 부산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 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부산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산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부산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산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특정 회원에게만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
⑤ 부산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부산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부산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부산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부산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부산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부산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부산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부산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산시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수 있습니다.
⑥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SMS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부산시는 회원 및 비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부산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7.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② 부산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한 날로부터 3일 경과 후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③ 부산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여, 게시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게시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 및 비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 및 비회원에게 있으며, 부산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및 비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및 비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및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부산시의 소유권)
① 부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부산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부산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 (회원·비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 및 비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ID와 확인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재등록시 회원ID와 확인번호,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ID, 확인번호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부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③ 회원 및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타인의 ID, 확인, 본인확인계정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3.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4.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부산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8.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9.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0.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1.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3.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4.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1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회원 및 비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제1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부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부산시의 의무)
① 부산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 가입신청에 대해 1근무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부산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부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부산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산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부산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부산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부산시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이용 신청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부산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부산시는 보안 및 ID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변경을 요구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③ 부산시는 회원 및 비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또는 이용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가입, 본인확인계정의 도용 등 회원 및 비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재등록 확인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8.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9. 기타 관련법령이나 부산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부산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부산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면책조항)
① 부산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부산시는 회원 및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부산시는 회원 및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부산시는 회원 및 비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산시와 회원 및 비회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산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부산시는 도로굴착시스템 사용을 위한 회원가입, 원활한 민원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도로굴착 사용자 회원가입
필수항목 : 사용자명, 아이디, 공인인증서 재등록 확인번호,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선택항목 : 소속부서, 직위
▶ 별도 수집되는 정보 : 서버 접근 기록, 통신사실 확인정보 등

○ 수집근거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집항목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됩니다.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에 의거한 굴착 신청 업무의 경우
「국토해양부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개정령」에 의거하여 지리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열람 및 정정청구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청구의 범위(삭제요청)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 방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정·삭제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부서 에 제출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산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서비스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이행, 콘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통신사실확인 정보 등
전자민원 접수 및 회신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부산시는 도로굴착시스템 회원 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유로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탈퇴자 아이디
보존 근거 :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보존 항목 : 이용자가 작성했던 게시글, 전자민원에 포함된 정보.
=> 작성자 아이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존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등※ 게시글 등은 회원탈퇴하시기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하셔야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 동의거부 권리알림
누구나 부산시 도로굴착시스템 회원가입에 동의거부 버튼을 선택하심으로 동의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 회원으로써의 기본활동을 위한 정보부족으로 회원가입은 하실 수 없으시며, 이에 따라 도로굴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로그인, 회원용 서비스 이용은 제한이 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부산광역시 도로굴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경우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로굴착시스템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을 위한 복구비 및 점용료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민원연계를 위해서만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부산시 세정담당관실
복구비 및 점용료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해 세무과 세외수입시스템과 연계되며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우편번호가 제공됩니다.
②부산시 16개 구군
도로굴착 허가신청서 접수를 위해 구군의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되며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가 제공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부산광역시 도로굴착시스템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부산광역시 생활지도 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로굴착 신청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시스템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시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의 방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신청

권한신청

- 회원가입시 해당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산생활지도 공지사항의 굴착탭에서 업체등록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체주소 기준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담당자목록 >> 양식다운로드

회원가입시 해당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산생활지도 공지사항의 굴착탭에서 업체등록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체주소 기준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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